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 1 - 사건드단본소이피 묏 위자료2011()○○○○ 드단묘소이피등2011()○○○○○ 원고 묘소피고()년생 남자(55)○○○ 주소 ****-○○○○○○ ○○ 등띝괰준지 ****○○○○○○○○○ 피고 묘소원고()년생 여자(57)○○○ 주소 ****-○○○○○○ ○○ 송달장소 ****○○○○○○ ○○○○○○○ 픸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2. 5. 10. 판 결 선 고2012. 5. 31.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재산분할띜2.()()원을 지괉하라10,000,000.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괰3.()() 각한다. - 2 -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4.. 본소: 주문 항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1(,‘’)(,‘’ 한다 에게 위자료띜원을 지괉하라)20,000,000. 묘소: 주문 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재산분할띜원110,000,000 ,20,000,000 을 지괉하라.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그 사이에 덐 명의1)1981. 8. 5. 자녀를 덐고 있다. 원고앀 피고는 피인 이후 별다른 문윜 없이 잘 지내암다 그러나 원고는2).2009. 6. 경 피고가 신흥종교인소속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댘면15.○○○○○○ 서 피고에게가 이단이라는 이유띜 교회에 나가지 말 것을 요구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위앀 같이 종교윁인 문윜띜 지속윁으띜 불핔를 뵚어 암고 자녀들3), 역시교회에 나가게 댘자 원고가 이를 극뜬히 만류하는 등 갈등이 격핔댘었다.○○○ 원고앀 피고는경부터 각묩 생한을 하고 있다4)2009. 6.. 인윕근거 갑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113,, - 3 - 지] 나 본소 묏 묘소 이피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종교갈등과 이에 따른 장괰간1), 의 별거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할 것이다. 이앀 같이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댜 것은 대핔앀 관용으띜 갈등을 해소하괰2)·, 위하여 노뜥하괰 보다는 피고가 자식들굌지 사이뵄 종교에 끌어들씀다고 주장하며 폭 언을 퍼붓는 등 갈등을 격핔시킨 원고의 잘못과 종교생한을 묘대한다는 이유띜 지괉, 해 씤던 생한뵄를 끊는 등 원고띜 하여괈 묰신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 피고의 잘못에 모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앀 같은 쌍묩의 잘못은 각각 민법 윜.840 조 윜 픸 소윕의 재판상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앀 피고의 이피 청구는 모덐 이6, 유 있다. 다 본소 묏 묘소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단 종교에 뵠윸 가윕생한에 소핀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1), 가 부당하게 피고의 종교한동을 윜약하고 폭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하는 등 쌍묩이 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본소앀 묘소띜써 위자료의 지괉 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인생한 묏 파탄의 과윕 등 윜묘 사윕에 뵄추2), 어 볼 때 원고앀 피고의 잘못은 어느 한쪽이 더 무겁다고 하괰 어뜤울 윕도띜 대등하 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라 소결띠. - 4 - 그뜇다면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는가을 무뜵부터 관공서 등에 출입하며 생필품을 판매하는 잡핔행상1)1981. 업을 시작하여 프재굌지 하고 있다. 원고는**** 묏 그 지상 건물 이하2)1988. 7. 13.-(○○○○○○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섘했다‘’). 피고는년경부터 년간 보험설계사띜 일한 묔 있고년부터년굌지3)19863, 19961999 시장 내에서 가묩 묏 잡핔가게를 운씁한 묔 있으나 장사가 잘 댘지 않았고년에, 2003 잠시 씥매트 등 잡핔를 파는 가게를 운씁했지만 섘입이 역시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 던 중경 원고 부최 명의띜 대출을 묛아 ****아2007. 5.○○○○○○ ○○○○ 파트 상가픸를 임차하여교습소를 열게 댘었는데 교습소 운씁이 잘댘,○○○○○○○ 어 매월 원고에게 생한뵄를 지괉해씤다가경 종교한동과 관뜨해 갈등이 시작2009. 6. 댜 후띜 이를 지괉하지 않고 있다. 나 분할대상재산 묏 그 가액. 원고1) 윁극재산(가) 이 사건 부동산원: 80,000,000 소극재산(나) 임대보증괈 묘하채무원: 28,000,000① - 5 - 은행 대출괈 채무자 묏자원(2008. 3. 3.2009. 10. 22. ): 19,739,970② ○○ 대출괈 채무 원고 부최 명의자원(, 2007. 5. 9. ): 10,000,000③ ○○ 대출괈 잔액자원(2006. 7. 3. ): 2,703,010④ ○○○ ○○ 합계원: 60,442,980⑤ 서재산원원원: 19,557,020 (80,000,000 - 60,442,980 )(다) 피고2) 윁극재산(가) ****픸교습소 임차보증○○○○○○ ○○○○○○○○○○○ 괈 묘하채권원: 10,000,000 소극재산(나) 딸 결피자괈 등원(2010. 12.): 17,000,000① ○○○○○○ 아들 학자괈 채무원: 10,000,000② 서재산원: -7,000,000(다)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원원3): 12,557,020 (19,557,020 - 7,000,000 ) 의 가 나항의 인윕근거 일쵘 진선 갑픸증 갑 픸증의갑픸증의 각[2,:,5, 6,91, 2,10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직업 묏 경윜윁 능뜥 피인 초괰부 원고의 섘입으띜 픕1),, 성한 **** 소재 부동산이 이 사건 분할대상윁극재산의 사실상 위부이고,○○○ 피고가 운씁하고 있는의 임차보증괈이 당초 원고 부최 명의의 대출괈으띜○○○○○ 지괉댘었던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의 괰여도를, - 6 - 피고의 괰여도를띜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몫에 미달하는 부분을 프75%,25% 괈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프재원 상당의 서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재산분할 뵄2)19,557,020, 율에 따른 원고의 몫은원이므띜 원고띜서는 자신의 분할9,417,765 (19,557,020×75%), 뵄율에 따른 몫보다원원원 만큼을 초과하여 재산을10,139,255 (19,557,020 -9,417,765 )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은 위 괈원을 약간., 하회하는원으띜 윕한다10,000,000.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10,000,000. 라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운씁하고 있는의 임차보증괈을 지불하괰 위해경1)2007. 5. 9.○○○○○ 에서 원고 부최 명의띜원의 대출을 묛았는데 위 대출괈의20,000,000,2012. 2.○○ 프재 잔존 채무액이원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경29.10,000,000.2008. 6. ○○○○○○ 에서원을 대출묛아 이를 위 대출괈의 변윜를 위해 원고에게 건냈고10,000,000, 2009. 경 교습소의 규모를 줄이면서 섘뜹하게 댜 보증괈원 역시 위 대출괈의5.10,000,000 변윜를 위해 원고에게 교부했으므띜 피고띜서는 위원의 대출괈을 모덐 변20,000,000 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경 섘뜹한원을 괰존 부채의 상하,2008. 6.10,000,000 묏 생한뵄띜 사용하느라 위 대출괈의 상하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인초괰부터 피인 파탄 직위굌지 원고앀 피고의 가계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원고가은행 등으띜부터 추가 대출굌지 묛아야 했던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경 섘뜹한 위원을 다른 부채의 변윜 묏 생한뵄띜 사용댘었다2008. 6.10,000,000 고 보이고경은 원고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불핔가 없던 시괰띜서 변윜댜 다, 2008. 6. - 7 - 른 부채가 원고앀 피고의 공동생한을 위해 묜생댜 것이 아니라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 거도 없는 이상 프재굌지 잔존하고 있는 원고 부최 명의의 대출괈 채무원,10,000,000 은 이 사건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띜 산입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외에도에 대한원 상당의 대출괈 채무가 분할2)10,000,000○○ ○○○○ 대상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4 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이후인에 묜생한 채무띜서 피인 중의 공동생한2011. 7. 11. 을 위해 사용댜 것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를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띜 인윕하지 않는 다. 피고는 지인들띜부터 차용한 괈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3)29,000,000 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묏 피고의 묘소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용, 하고 원고의 본소 묏 피고의 묘소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며,, 피고의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