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0르43 민사 사건(2001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3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됨.
- 피고는 1991년 8월경, 1992년 4월경, 1997년 11월경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함.
- 1997년 11월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함.
- 1997년 12월 피고는 집을 떠난 뒤 3년 4개월 이상 돌아오지 않음.
- 원고는 피고의 무단가출과 구타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항소하고, 반대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여러 차례 무단가출과 원고가 피고를 때린 사실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고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는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고, 본소와 반소의 이유가 달라 원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반소를 허용하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었음.
- 피고는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며, 결정적인 책임은 피고의 무단가출에 있음.
- 무단가출은 법률상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버린 것으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이혼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혼인했으나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고, 원고가 피고를 때리는 등 갈등이 심해져 혼인관계가 깨졌다. 법원은 피고의 무단가출이 결정적인 혼인 파탄 원인으로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네바다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은 사건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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