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였으나 이혼을 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과거 양육비 5,8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200만원을 청구했다.
• 원고는 또한 재산분할로 약 1억 4,800만원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의 폭언과 욕설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다.
•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원고는 50대 50을 주장했으나, 1심에서는 35대 65로 정해졌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혼인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폭언 등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도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폭언과 욕설이 혼인 관계를 깨뜨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재산분할 대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주장 내용을 바꾼 점을 신뢰하지 않았다.
• 피고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시가 감정 결과에 대해 추가 주장을 하지 않아 감정 결과를 인정했다.
• 따라서 1심 판결 이유와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폭언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분할 비율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