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 원고와 피고는 1995년에 결혼하여 사건본인을 낳았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겼다.
• 피고는 정신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여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다.
• 2006년경부터 두 사람은 채무 문제와 생활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피고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사건본인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과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매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퉜다. 쌍방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어느 한쪽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원고는 무분별한 대출과 카드 사용으로 채무가 늘어난 점에서 잘못이 있으나, 피고도 직업이 없고 채무 변제 노력이 부족한 점이 인정되었다.
• 사건본인은 9세 여아로 정서적 성숙을 위해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불안정한 소득과 아버지 집에 의존하는 점에서 경제적 능력이 원고보다 떨어진다고 봤다.
• 사건본인의 의사와 양육 환경을 고려해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후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퉜으나,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고,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