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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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가정지원 2008르152 민사 사건(2009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5년에 결혼하여 사건본인을 낳았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겼다.
- 피고는 정신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여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다.
- 2006년경부터 두 사람은 채무 문제와 생활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피고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사건본인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과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매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퉜다. 쌍방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어느 한쪽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원고는 무분별한 대출과 카드 사용으로 채무가 늘어난 점에서 잘못이 있으나, 피고도 직업이 없고 채무 변제 노력이 부족한 점이 인정되었다.
- 사건본인은 9세 여아로 정서적 성숙을 위해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불안정한 소득과 아버지 집에 의존하는 점에서 경제적 능력이 원고보다 떨어진다고 봤다.
- 사건본인의 의사와 양육 환경을 고려해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이혼 후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퉜으나,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고,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양육비 4천만원 미지급에 대한 지급 의무 이행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5천만 원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1983년 협의이혼 후 청구인이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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