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최우식
총 사건
3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5(45%)원고 패소 4(3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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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0건결과 분포:원고승5(17%)일부승6(20%)원고패9(30%)결과 미상10(33%)
2011나6183·대구고등법원·2013-02-01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8억원)
2011나7148·대구고등법원·2013-01-25
경찰이 인질범 차량을 발견하고도 도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17만원 / 청구 3.4억원)
2009누1533·대구고등법원·2010-01-22
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을 받았으나 2년 내 착공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390·대구고등법원·2009-11-27
고급오락장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288·대구고등법원·2009-09-25·건축·주택법위반
임차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2126·대구고등법원·2009-09-04
원고가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했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1567·대구고등법원·2009-08-21·건축·주택법위반
토지등소유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2102·대구고등법원·2009-08-21·기타 형사
사지마비 상태임에도 휠체어로 혼자 이동 가능하다는 이유로 철야간병 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결과 미상
2009루17·대구고등법원·2009-08-03·총포·무기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감정평가서 사본 하자로 반려되고, 이후 임차인대표회의의 분양전환승인신청이 승인되자 그 효력정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8누847·대구고등법원·2009-04-24
**** 중 ****를 받아 ****하던 남성이 ****에서 ****하여 다친 상처를 **** 추가 ****처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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