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상태임에도 휠체어로 혼자 이동 가능하다는 이유로 철야간병 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 원고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다.
• 원고가 철야간병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휠체어를 타고 혼자 이동할 수 있어 철야간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사지마비 상태라면 통원 중에도 철야간병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지마비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원고가 산업재해로 사지마비 상태임에도 피고가 휠체어 이동 가능을 이유로 철야간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사지마비 환자가 통원 중에도 철야간병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지마비라면 통원 중이라도 철야간병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장애인체육회 및 배드민턴협회장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사지마비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반신마비 환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철야간병 대상이다.
• 사지마비 환자는 입원뿐 아니라 통원 중에도 철야간병 대상에 포함된다.
• 원고가 사지마비에 해당하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 따라서 휠체어 이동 가능 여부만으로 철야간병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사지마비 상태인 원고는 통원 중이라도 철야간병 대상에 해당한다. 휠체어로 혼자 이동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철야간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