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종혁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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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12%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1(8%)집유1(8%)원고승3(23%)일부승1(8%)원고패5(38%)결과 미상2(15%)
2009누1533·대구고등법원·2010-01-22
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을 받았으나 2년 내 착공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390·대구고등법원·2009-11-27
고급오락장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288·대구고등법원·2009-09-25·건축·주택법위반
임차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2126·대구고등법원·2009-09-04
원고가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했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1567·대구고등법원·2009-08-21·건축·주택법위반
토지등소유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2102·대구고등법원·2009-08-21·기타 형사
사지마비 상태임에도 휠체어로 혼자 이동 가능하다는 이유로 철야간병 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결과 미상
2009루17·대구고등법원·2009-08-03·총포·무기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감정평가서 사본 하자로 반려되고, 이후 임차인대표회의의 분양전환승인신청이 승인되자 그 효력정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8누847·대구고등법원·2009-04-24
**** 중 ****를 받아 ****하던 남성이 ****에서 ****하여 다친 상처를 **** 추가 ****처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누1215·대구고등법원·2009-04-03
피고보조참가인이 특정 수면에 대해 10년간 어업면허를 받고 이를 다시 10년 연장함.
원고패
기각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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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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