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영덕지원 2008노293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습니다.
- 2008년 4월 1일 밤 12시경,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금품 2,0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 2008년 4월 2일 오후 12시 5분경, 피고인 1의 승용차에서 현금 479만 원(100만 원 묶음 등 구분된 형태)과 후보자 명함, 선거인 명단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 1의 집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이 발견되어 총 2,00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긴급체포 당시 처음에는 금품 수수를 부인했으나, 집에서 돈다발이 발견된 후 자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금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479만 원을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구분된 형태로 소지·운반하다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을 몰수 및 추징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자금 수수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들이 소지한 돈이 100만 원씩 묶여 있고, 선거인 명단과 후보자 명함이 함께 발견된 점에서 유권자 배부 목적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들의 자백과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돈다발, 띠지, 명함 등)가 일치하여 범행이 입증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하고 배부하려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얼마나 엄격히 금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선거운동원이라도 선거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하거나 유권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려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음.
제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운동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당선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형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게 하고, 이들은 이를 받음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함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수수액 2,000만 원으로 거액
- 선거 공정성 침해 위험성 높음
- 금품이 유권자에게 살포되기 전에 적발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 없음
- 피고인들 고령
- 피고인 1 초범, 피고인 2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