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세영
총 사건
6등록
변호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3건평균 87만원
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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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12%
평균 10개월
기타 형사1건+1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2(33%)벌금3(50%)기각1(17%)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벌금
벌금 90만원
2014고합616·대구지방법원·2015-02-06·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 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함
벌금
벌금 70만원
2008노293·대구고등법원·2008-11-27·선거법위반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8노77·대구지방법원·2008-04-11·기타 형사
피고인 1, 2, 3이 함께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제조하고 판매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벌금
벌금 100만원
2006노543·서울지방법원·2006-06-08·절도
피고인들이 해상에서 홍게통발어구 20틀을 양도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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