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2, 3이 함께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제조하고 판매함.

• 피고인 1, 2, 3은 함께 계획을 세워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만들고 판매함.
• 피고인 1은 7,000만 원을 투자하고 공장 관리 역할을 맡았음.
• 피고인 2는 공장 운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1과 함께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4월까지 제품을 제조·판매함.
• 피고인 3은 2007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피고인 1, 2 및 베트남인들과 함께 약 2,000조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함.
• 피고인 1은 투자자 역할만 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그가 공장 운영과 제품 제조·판매에 직접 관여했다고 봄.
• 피고인 3는 제품 제조 과정 중 일부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판매와 제조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함.

피고인 1, 2, 3은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함께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각자의 역할과 제조·판매 행위의 법적 판단이었으며, 법원은 모두가 공모하여 범행에 참여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1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와 3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3에게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 피고인 1이 투자뿐 아니라 공장 관리와 제품 제조·판매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인정함.
• 피고인 2가 공장 운영을 맡아 제품 제조·판매에 핵심 역할을 했음을 확인함.
• 피고인 3가 제품 판매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도 관여했으며, 베트남인들과 함께 대량 제조·판매를 실행한 점을 인정함.
•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를 1:1 비율로 혼합해 자동차 연료 대체용으로 판매한 점을 고려해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로 봄.
•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결혼 예정,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다소 줄임.

피고인들은 함께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데 공모했고, 법원은 이들의 역할 분담과 행위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자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