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찬우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6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도박·사행행위1건-17%
평균 8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9%
평균 1년
기타 형사1건+18%
평균 1년 6개월
강도1건+236%
평균 1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2(17%)집유2(17%)벌금1(8%)무죄2(17%)기각1(8%)원고승1(8%)일부승2(17%)원고패1(8%)
2008노2681·대구지방법원·2008-12-05·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이 '수협' 명칭을 사용하여 대부업 영업과 광고를 진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8노77·대구지방법원·2008-04-11·기타 형사
피고인 1, 2, 3이 함께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제조하고 판매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7노390·대구지방법원·2007-11-02·기타 형사
회사 대표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등록되지 않은 업자에게 하도급
무죄
무죄
2007노985·대구지방법원·2007-06-15·주거침입·건조물침입
예배당에서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당 내 재물을 손괴함
기각
기각
2006노3909·대구지방법원·2007-03-16·도박·사행행위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며 피시방 업주들에게 도박용 컴퓨터를 판매하고 일정 수익을 받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6나4418·대구지방법원·2007-02-14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620,000,000원 미지급
원고패
각하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91만원 / 청구 1,730만원)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고합635·대구지방법원·1987-12-30·강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실형
12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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