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며 피시방 업주들에게 도박용 컴퓨터를 판매하고 일정 수익을 받음

• 2006년 4월 5일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한마블'의 대구·경북 지역 총판으로 활동했다.
•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시방 업주 13명에게 도박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450대를 판매했다.
• 피시방 업주들은 이 컴퓨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도박을 하도록 했다.
•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 총 판매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받으며 이익을 취득했다.
• 피고인은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부족했다.
• 원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며 컴퓨터를 판매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이익 취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익액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접속용 컴퓨터를 판매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받은 점은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주장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도박개장 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받은 돈이 도박개장 행위로 생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법리가 쟁점이 되었다.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법리 해석과 형량의 적절성을 두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총판으로서 컴퓨터를 판매하고 일정 수익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이익 규모 입증이 부족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되,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