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도박을 개장함

•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을 벌였다.
• 피고인 1은 영업과 총괄을, 피고인 4는 법인 명의 제공과 은행 계좌 개설을, 피고인 2와 3은 가맹점 모집과 영업을 담당했다.
• 이들은 여러 지역에 가맹점 피씨방을 모집해 가입비와 게임머니 대금을 받아 도박게임을 제공했다.
• 도박게임은 포커, 고스톱, 바둑이 등이었고, 이용자들은 게임머니로 도박을 하고 현금으로 환전했다.
• 다만 2006년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는 서버 문제로 도박게임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이 기간 도박 장소 개설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총판을 설립하고 가맹점을 모집해 도박을 개장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도박사이트 개설과 운영 여부였으며, 일부 기간과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7월부터 8월까지의 도박 개장 혐의는 인정되어 피고인 2는 징역 4월, 피고인 4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들은 도박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맹점 모집, 서버 구축, 게임머니 제공 등 역할을 분담했다.
•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는 서버 문제로 사이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박 장소 개설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 4의 자백 외에는 가맹점 모집과 도박게임 제공을 입증할 보강 증거가 부족해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 7월부터 8월까지는 피고인 4가 대표인 법인을 통해 도박사이트 총판을 설립하고, 피고인 2와 1이 가맹점 모집과 딜러 역할을 하며 도박을 개장한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과거 폭력 범죄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고, 피고인 4는 미결 구금일수가 형량에 반영되었다.
•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과 형량 부당 주장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 다시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은 2006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을 벌였으나, 초기 서버 문제로 일부 기간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후 7월부터 8월까지는 도박 개장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