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성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8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개월

집유 3건평균 7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0.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1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중국 국적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 1,900만원을 받음.
2008노1092 · 사기 · 2008-11-06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76건)
가벼운 쪽
2006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피해자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계속 거주하고,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 과정에서 고…
2008노777 · 사기 · 2008-09-02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494건)
중간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2008노577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08-07-22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45건)
가벼운 쪽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도박을 개장함
2007노1626 · 도박·사행행위 · 2008-05-26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5건)
중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2007노403 · 강제추행 · 2008-04-15 · 경상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8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