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리로 감싸 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감.

• 2007년 1월 23일 오후 3시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OO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세신 일을 하던 중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움.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우나 영업에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감.
• 피해자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으며, 사우나 운영자와 계약서에 불친절한 행위가 계약 파기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음.
• 피해자는 당시 실제로 세신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세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우나 영업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사우나 영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자주 했음.
• 피해자가 실제로 세신 업무를 하던 중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 허리를 감싸 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
• 피해자와 사우나 운영자 간 계약서에 불친절한 행위가 계약 파기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음.
• 피고인의 행위는 사우나 영업과 손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동기와 방법이 적절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됨.
• 원심 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죄 판결이 필요하다고 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이는 사우나 영업과 손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행위와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