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유동균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개월
집유 3건평균 7개월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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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78%
평균 6개월
강제추행1건-85%
평균 6개월
도박·사행행위1건-59%
평균 4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46%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2(18%)집유3(27%)무죄2(18%)기각2(18%)원고패2(18%)
2008노170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9·통화·유가증권위조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함께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하였다.
무죄
무죄
2008노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08-12-23·사이버·온라인 범죄
온라인 게임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이미지를 위조해 임시 비밀번호를 받아 게임 아이템을 훔침
기각
기각
2008노1092·서울북부지방법원·2008-11-06·사기
피고인이 중국 국적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 1,900만원을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8노7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9-02·사기
2006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피해자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계속 거주하고,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 과정에서 고소를 진행함
실형
6개월 (실형)
2008노484·서울북부지방법원·2008-08-14·업무방해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리로 감싸 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감.
무죄
무죄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7노162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26·도박·사행행위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도박을 개장함
실형
4개월 (실형)
2007노162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4-17·협박
피고인이 서울 수유동 바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129,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함
기각
기각
2007노40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4-15·강제추행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6가합8409·서울북부지방법원·2007-12-18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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