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함께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하였다.

• 2004년 12월 22일, 중국 심양에서 피고인 2와 제1심 공동피고인 3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 혼인신고 후 피고인 2는 2005년 5월 한국에 입국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3과 함께 서울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성관계도 여러 차례 가졌으나, 2006년 5월경부터 관계가 나빠져 폭행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 2007년 10월경 피고인 2가 이혼을 청구하였다.
• 1심에서는 혼인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혼인의사가 없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고 실제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쟁점은 혼인신고 당시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가장혼인(겉으로만 혼인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 혼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 합의는 혼인신고 당시 존재해야 한다.
• 혼인의사는 평생 함께 살겠다는 진지한 의사를 의미하며, 이혼 가능성을 미리 예상했다고 해서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혼인신고 시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의 부수적 목적이 있어도 혼인의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피고인 2와 제1심 공동피고인 3은 장기간 동거하며 혼인생활의 실질을 갖추었고,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혼인신고가 허위로 작성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으면 법적으로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살고 혼인생활을 했기 때문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이로 인해 허위 혼인신고에 따른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