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성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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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44%
평균 10개월
자동차관리·차량범죄1건+4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무죄1(25%)기각1(25%)
2023노2371·서울고등법원·2023-11-2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였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8노170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9·통화·유가증권위조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함께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하였다.
무죄
무죄
2008노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08-12-23·사이버·온라인 범죄
온라인 게임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이미지를 위조해 임시 비밀번호를 받아 게임 아이템을 훔침
기각
기각
2003노1958·부산지방법원·2004-02-11·자동차관리·차량범죄
차량의 차대번호와 연식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관을 속이고 차량을 밀수출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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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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