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이미지를 위조해 임시 비밀번호를 받아 게임 아이템을 훔침

• 2007년 6월 15일,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 고객센터에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위조해 보냈다.
•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인터넷에서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포토샵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어 신분증을 위조했다.
•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게임 회사로부터 임시 비밀번호를 받아, 다른 회원들이 가진 사이버머니와 아이템을 몰래 빼내어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만든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 임시 비밀번호를 받아 게임 아이템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한 이미지 파일이 법적으로 '문서'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 법원은 형법상 '문서'란 문자나 읽을 수 있는 기호가 계속해서 물체에 적힌 것으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정의했다. 컴퓨터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로는 눈으로 바로 이해할 수 없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신분증 이미지도 프로그램 실행 시마다 전자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고정된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증명 기능을 수행하는 기록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포토샵으로 수정한 이미지 파일은 이런 기록에 해당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이미지 파일을 수정한 것은 권한 없는 전자기록 작성이나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위조한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에서 신분증 이미지를 위조해 임시 비밀번호를 받았지만, 법원은 그 이미지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나 전자기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문서 위조나 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