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 2006년 5월 24일, 장폐색 증세를 보인 소외 1이 OO지역의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 검사 결과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었으나 전해질 수치는 정상 범위였다.
• 피고 병원은 22시 45분경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 시술 후 소외 1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5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호흡이 멈추었고, 4시 26분경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고칼륨혈증 치료를 지연하고, 부적절한 시술을 선택했으며,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소외 1이 장폐색으로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병원의 여러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소외 1은 내원 당시 전해질 이상이 없었고, 병원은 충분한 수액 투여로 치료를 하였으므로 고칼륨혈증 치료 지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스텐트 삽입술은 당시 의료 수준과 환자 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치료 방법으로, 수술 대신 선택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 스텐트 삽입술 후 급격한 악화로 사망했기에 경과 관찰 소홀로 인한 개복 수술 미실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병원은 시술 전 장루조성술과 스텐트 삽입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장폐색 환자에 대해 피고 병원은 당시 상황과 의료 수준에 맞는 치료를 하였고,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과실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