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840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07-12-18 선고검수완료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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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8409 민사 사건(2007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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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24일, 장폐색 증세를 보인 소외 1이 OO지역의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 검사 결과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었으나 전해질 수치는 정상 범위였다.
  • 피고 병원은 22시 45분경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 시술 후 소외 1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5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호흡이 멈추었고, 4시 26분경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고칼륨혈증 치료를 지연하고, 부적절한 시술을 선택했으며,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장폐색으로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병원의 여러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내원 당시 전해질 이상이 없었고, 병원은 충분한 수액 투여로 치료를 하였으므로 고칼륨혈증 치료 지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스텐트 삽입술은 당시 의료 수준과 환자 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치료 방법으로, 수술 대신 선택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 스텐트 삽입술 후 급격한 악화로 사망했기에 경과 관찰 소홀로 인한 개복 수술 미실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병원은 시술 전 장루조성술과 스텐트 삽입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장폐색 환자에 대해 피고 병원은 당시 상황과 의료 수준에 맞는 치료를 하였고,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과실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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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9012·부산고등법원·2007-03-22·2심·원고 패소

쌍태아 임신 중 한쪽 태아 사망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생존 태아를 분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958·대구지방법원·2009-11-25·1심·원고 패소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89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8590·부산지방법원·2007-05-23·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흉부 자상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수술하면서 소장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87·의정부지방법원·2012-09-19·1심·원고 일부 승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91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31·1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을 시행하던 중 대량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437·광주고등법원·1981-01-15·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염화카리 혈관주사 중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1134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7·1심·원고 패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2292·서울고등법원·2025-01-16·2심·원고 패소

코로나19 확진 간호사의 근무와 병원의 방역·치료 소홀, 지자체의 부실한 방역 행정을 주장하며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60247·서울고등법원·2018-07-19·2심·기각

망인이 엑스레이 검사 중 실신하여 쓰러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2511·부산지방법원·2012-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에게 위관수유를 하면서 잔류량 증가와 위액 내 핏덩어리에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7387·울산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치핵 수술 뒤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항생제 처치와 신속한 상급병원 전원이 늦어지고, 흉부 병변 치료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원 고】 【피 고】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식) 【변론종결】2007. 12.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 1에게 123,741,985원,원고 2,3,4에게 각 72,977,0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소외 1은 2006. 5. 23. 오전부터 시작된 상복부 통증으로□□병원,◇◇병원을 경유하여 2006. 5. 24. 15:55경 피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운영하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내원 당시소외 1에 대하여 이루어진 검사 결과, 신장기능검사인 혈중요소질소는 51㎎/㎗(참고치 7~25㎎/㎗), 크레아티닌은 2.5㎎/㎗(참고치 0.7~1.7㎎/㎗)로 상승되어 이상소견이 나타난 것 이외에는 나트륨 139mEq/ℓ(참고치 13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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