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원하던 배우자가 자궁경부암 전단계 소견을 받았는데도 의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조직검사를 미룬 채 산전 진찰만 받게 함

- 1 -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20728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1. **** **** 2. **** **** 3. **** **** 4. **** **** 5. **** **** 6. **** **** 원고2 ****는 미성년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 - 2 - **** 2. **** **** 피고들 송달장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가합13153 판결 변 론 종 결2014. 5. 28. 판 결 선 고2014. 6. 1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84,000,000원, 원고 ****에 게 56,000,000원, 원고 ****, ****, ****, ****에게 각 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2011. 11.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3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는 **** 여성으로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검사와 진 료를 받다가 **** 27.경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은 그의 남 편, 원고 ****는 아들, 원고 ****은 시부, 원고 ****은 시모, 원고 ****은 친부, 원고 ****는 친모이다. 피고 ****은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에 대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이고, 피고 ****는 위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 피고 ****에 대한 사용자이다. 나. ****에 대한 진료경과 1) 2007. 2. 22.의 진료경과 등 ****는 둘째 아이를 출산(2007. 1. 23.)한지 한 달 뒤인 2007. 2. 22. 세포진-자 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Class II로 나왔다. 2) 2008. 3. 28.의 진료경과 등 ****는 월경 기간 중에 배가 자주 아프고 냉(冷)이 있어 2008. 3. 28. 피고 병원 을 방문하여 질초음파, 자궁경부 세포진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결과보고서에는 진단 이 ‘Class III a(암세포가 의심되는 세포학적 이상단계), Low-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sion(저등급 상피내병변, LSIL), Mild dysplasia or CIN 1(경증의 세포 이형성증1)’로 되어있고, 그 검사결과보고서 주의란에는 ’Recommended biopsy'(조직검 - 4 - 사 추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일의 진료기록부에는 ‘TVS & PAP smear(질초음파와 세포진검사), 결과확인, 관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는 그 후 약 1년간 피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3) 2009. 3. 11.부터의 진료경과 ****는 2009. 3. 11. 임신(셋째 아이)을 원하여 피고 병원을 찾아와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는 **** 11. 소변을 보는데 불편함이 있고, 속이 불편하며, 성관계 후 출혈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은 액상자궁경부암검사 (Thin-Prep, T/P) 등을 실시하였고, 당시 ****의 임신 여부가 분명치 않았지만, **** 가 임신을 원하기 때문에 지혈치료는 다음에 하기로 하였다. F의료재단이 **** 14. 피고 병원에 회신한 액상 자궁경부 세포병리검사 보 고서의 내용은 ‘검사결과 ****에게 고등급으로 의심되는 편평상피세포와 비정형 선상 피 세포가 관찰되는데,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고, 피고 병 원의 직원 이D3은 **** 15. 그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피고 ****에게 제출하였 다. 피고 ****은 **** 16. ****를 진료하여 임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날의 경과기록지에 ‘T/P상 ASC-H(고등급편평세포이상), biopsy(조직검사) 필요, 임신 원함’이 라고 기재하였으며, 경과기록지 뒤에 이D3이 제출한 위 보고서를 첨부해두었다. ****는 **** 21.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임신초기검사를 받았고, 그 해 6. 1., 그 해 6. 6., 그 해 6. 23., 그 해 7. 1., 그 해 8. 10.에 각 정기 산전 진찰을 받 아왔는데, **** 24. 진찰에서 자궁 경부 윗부분에 엄지손가락 크기의 종양이 발견 - 5 - 되어 액상자궁경부암검사와 함께 조직검사를 실시하였고, **** 27. F의료재단이 회 신한 검사보고서에서 자궁암으로 판명되자 H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 소송 1)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은 ****에 대한 자궁경부 편평세포이상 검사결과가 나온 직후인 **** 18. J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 보험 기간을 2081. 5. 18.까지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 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J에게는 ****가 암검사를 받은 사 실이 없다고 고지하였다. 2)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가 자궁경부 편평세포이상의 진단을 받은 이후 2009. 10.경 이 사건 보험계 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J은 원고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암검 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2009. 11. 26. 피 보험자인 ****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머3604호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조정신청사건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대구지 방법원 2010가단10273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보험금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 편평세포이상의 검사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원고 ****은 피고 병원에 대하여 ‘피고 병원이 **** 11.자 검사결과에 대하여 ****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고 ****로부터 ‘각서를 적어주면 협조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0. 1. 13. ‘환자 ****의 소견서상 치료소견에 대해서 이의를 - 6 -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 요망시 협조해주시는 조건 하에 각서 작성합 니다. 양측 조건 맞지 않을 경우 두 서류 다 무효.’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 ****은 원고 ****로부터 위 각서를 받고 나서 ‘병명 : 자궁경부이형성증, 치료소견 : 상기 환자는 **** 시행한 자궁세포진검사 에서 2009년 5월 16일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나, 본인이 임신을 원했기 때문에 별 설명이 없이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음’이라는 내용으로 소견서(2010. 1. 13.자)를 작성 하여 원고 ****에게 주었다. ****는 위 소견서를 위 보험금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이어 피고 ****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피고 ****은 2010. 6. 11. 위 보험금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3. 28. 시행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결과는 경한 이형성증(LSIL) 또는 자궁경부 상피내병변 1단계(CIN1)였고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 11. 시행한 검 사결과는 암의 전단계인 고도의 비정형상피세포(ASC-H = 자궁경부 이형성증)가 발견 된 것이지만, ****가 임신을 원하였기 때문에 ****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내 용으로 증언하였다. 위 보험금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0. 7. 16. 피고 ****의 위와 같은 내용의 증 언과 그가 작성한 소견서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가 피고 병원 으로부터 진단내용 및 검사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러한 사정을 J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 유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함으로써 J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 2010나15071호 사건에서 피고 ****의 위 증언과 그가 작 - 7 - 성한 소견서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피고 ****이 ****에게 진단내용 및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나 원고 ****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지의무 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인정함으로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J의 청구를 기각하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J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5. 26. 같은 법원 2011다20317호 사건에서 그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의 사망 ****는 2011. 9. 21. 자궁경부암의 다발성 전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기능 부진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 ****은 피고 ****에게 위 보험금소송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만일 소 견서를 작성해 주면 ****에 대한 치료소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 였는데, 이는 소견서 작성을 조건으로 피고 병원이나 피고들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그 후 피고 ****이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 ****이 요구하는 대로 소견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위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한 이 상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 ****이 피고 ****에게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에 대한 소견서상 치 료소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에게 교 - 8 - 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이 피고 ****에게 작성해 준 각서는 ‘****에 대 한 소견서상 치료소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에 대한 진료과정에 발생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되지 않는 점, 만일 위 각서가 진료과정에 발생한 의료상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였다면 당연히 ****가 각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각서에는 원고 ****만이 기재되 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이 피고 ****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작 성해 준 사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는 2008. 3. 28.경 실시한 자궁경부 세포진검사결과에서 저등급 상피내병변 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 11.에 실시한 액상자궁경부암검사결과에서 자궁경부이 형성증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 ****로서는 ****에게 위 검사결과를 알려주고, 자궁경 부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조직검사 등의 정밀검사와 진단을 실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 리 한 채 ****에게 그 검사결과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 9 - ****에게 비정형의 편평세포 또는 저등급의 편평상피내 병변이 발견된 경우, 피 고 ****로서는 자궁경부 확대검사, 조직검사를 하거나 3~6개월마다 위와 같은 검사를 하여 병변 유무를 주기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 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내지 그 사용자로서 각자(부진정연대하여) **** 및 그의 가족 또는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은 2008. 3. 28. 저등급의 편평상피내 손상을 확인하고, ****에게 조 직검사를 권유하였지만 ****가 그 후 피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음에 따라 조직검사를 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 ****은 **** 16. ****에게 고등급의 비정형 편평세포가 발견되었 다고 설명하고, 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지만, ****는 당시 소변검사상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유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임신 후기에 검사를 하겠다 면서 조직검사를 거부하였고 피고 ****이 재차 조직검사로 인해 유산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여전히 조직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 ****은 정기 적인 산전 진찰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 24. 질출혈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악성종양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 ****은 이와 같이 ****에게 검사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추가적인 조직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의 악성종양을 늦게 발견 - 10 - 한 것은 ****가 피고 ****의 조직검사 권유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들에게 어 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자궁경부암에 관한 기초상식 다음의 사실은 의학계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참조). 1) 자궁경부암이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생식기 암을 말한다. 대체로 자궁경부 표면의 정상 상피세포에서 시작하여 미세한 현미경학적인 변화가 발 생하는 자궁경부 상피 내 이형성증을 거쳐 상피 내에만 암세포가 존재하는 자궁경부 상피내암(자궁경부암 0기)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 발견하여 치료하지 못하면 다시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하게 된다. 정상 상피세포에서 침윤암이 되는 과정은 수년 내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 2) 자궁경부암은 두가지 주된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약 80~90%를 차지하며, 다른 하나는 선암으로 10~20%를 차지한다. 자궁경부 편평세포 이 상 소견은 자궁경부의 비정상 편평상피세포에 따라 ① 비정형편평세포, ② 저등급 편 평상피내 병변, ③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으로 분류된다. 비정형 편평세포는 분명하지 않은,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비정형 편평상피세 포가 발견된 경우 정밀검사 하였을 때 전암병변인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1단계는 10~20%, 같은 2, 3단계는 3~5% 정도로 진단될 수 있으며, 이들이 자궁경부암으로 발 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2~10년 정도이다. 3) 자궁경부 세포검사에서 저등급 또는 고등급으로 판명된 경우 자궁경부 확대경 검사, 조직검사를 받거나 2~6개월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또는 자궁경부확대경검사, 조 - 11 - 직검사를 받아 병변 유무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미고지 책임 유무 1) 관련 확정판결의 증명력 민사재판에 있어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확 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사실심인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인정에 불구하 고 이와 다르게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 다38612 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7, 8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 **** 에게 진단내용이나 검사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 제10호증의 3, 4, 8, 9,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6, 7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 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6, 10,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 ****에게 진단내용 및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의무기록의 기재 진료기록부, 경과기록지 등 의무기록에는 ‘2008. 3. 28. 질초음파와 세포진검사 - 12 - 결과를 확인하고 관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 16. 액상자궁경 부 세포암검사에서 고등급편평세포이상의 결과가 있었으므로 조직검사가 필요한데 환 자가 임신을 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병원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첨 부되어 있다. 의료인은 의무기록을 작성하도록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 의무기록의 위조, 변 조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무기록의 기재 내용은 진료시점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의사는 진료를 실시하고 그 내용이나 결과의 핵심적인 부분을 경과기록지에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므 로 의사가 시행한 진료행위 중 경과기록지에 기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경과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행위를 의사가 실제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나) 임신출산에 대한 ****의 의지 ****는 2009. 1.경 첫째 아이(당시 만 3세)를 잃은 뒤 셋째 아이를 갖기를 원 하여 2009. 3. 11. 피고 병원을 찾아와 임신 전 검사를 받았다. 임신경과를 역산해 보 면 ****가 이미 2009. 4. 18.경에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는 **** 11. 성관계 후의 출혈증상을 호소하면서도 애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지혈치료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16. 검사결과 조직검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피고 이 D1에게 ‘임신을 원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주일 뒤인 2009. 6. 1. 태 아심음 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임신초기검사까지 받는 등 임신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로부터 조직검사를 권유받았다 하더라도 그 연기를 - 13 - 요청하거나 이를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만일 ****가 검사결과에 관해 설 명을 듣고도 곧바로 조직검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 임신사 실이 확인된 2009. 6. 1. 이후부터는 의사라 하더라도 특이한 변화가 없는데도 계속해 서 ****에게 조직검사를 요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견서와 피고 ****의 각 진술 피고 ****이 ‘****에게 진단내용이나 검사결과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 의 소견서(2010. 1. 13.자)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위 보험금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 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통상의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시인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는 위 소견서나 피고 ****의 위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피고 이 D1이 ****에게 진단내용과 검사결과를 설명해 주었음에도 ****의 거부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그 후 ****에게 실제로 자궁경부암이 발병하더라도 피고 ****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지만 피고 ****의 입장에서는 담당 의사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조직검사를 요구하지 못한 데에 대해 책임의식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 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의 당심 주장내용과 같이 원고 ****이 위 피고 에게 ‘병원비가 2,700만원이나 되는데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절박 하게 요청하였다면 주변의 여건상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견서 를 작성해 주고 그와 마찬가지로 증언할 만한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소견서는 환자가 임신을 원하여 그 진단내용이나 검사결과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내 용을 확인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피고 ****로서는 소견서 중 위와 같은 부분에 허위가 있더라도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다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로 - 14 - 부터 위 소견서 기재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둔 점 등에 비 추어 보더라도 위 소견서나 증언이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작성되거나 행해 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 ****은 당심의 피고본인 신문에서 ‘종전에 위 보험금 소송에서 증언한 내용은 원고 ****의 요청을 받고 그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 는 의도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이다. 의무기록에 나와 있듯이 ****에게 진단내 용 및 검사결과를 알려주고 조직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가 임신을 원하여 이를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 ****이 위와 같이 최초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는 것은 최초 증언에 대해 위증죄의 책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점 에서 굳이 허위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의 신뢰성이 높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 ****이 피고 ****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기 이전인 2009. 11. 16.에도 피고 ****이 위 소견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견서(을 제1호증의 6) 를 작성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은 그 소견서의 작성이유나 사용내역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이나 ****가 2009. 10.경에 이미 J 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 ****의 요청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 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소견서만으로 피고 ****이 당심 본인신문과정에서 진 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 의사와 환자의 관계 피고 ****은 산과학 전문의로서 그 직업, 연령, 경력에 비추어 ****에 대한 각 검사결과의 의미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 15 - 피고 ****이 부득이한 사정이나 실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설명을 놓칠 가능 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가 약 3개월에 걸쳐 9회 정도 내원하는 동안 충분히 설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나 아가 피고 ****이 ****의 임신희망을 감안하여 환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한 채 의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위 진단내용이나 검사결과를 의도적으로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 다는 가정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료진이 어떤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특정 증상의 존부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를 실시한 의료진은 물론 그 검사를 받은 환자 역시 그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마련인데, 이러한 검사의 필요성이나 시행경위에 비추어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에 의사나 환자의 사정으로 그 결과가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았 을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마) 보험가입 경위 등 ****가 피고 병원에서 액상자궁경부암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게 된 **** 16.로부터 불과 이틀 뒤에 원고 ****이 ****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점, 그 가입경위 역시 보험설계사의 광고나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 먼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이J1에게 연락함으로써 성사된 점, **** 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직후 2009. 6. 26. 태아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 남편인 원고 ****이 피고 ****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고서 피고 ****로부터 진단내용이나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소견서를 받아낸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나 원고 ****이 위 액상자궁경부암 검사결과가 나온 무렵에 바로 그 결 과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16 - 라. 부실진료의 책임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7,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대한의사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자궁경부암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 ****이 ****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으로 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에게 책 임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는 2008. 3. 28. 검사결과를 고지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후 약 1년 동안 피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 등이 환자에 대한 관찰, 주시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는 **** 16.에도 피고 ****로부터 진단내용과 검사결과를 고지받았음 에도 조직검사 등을 거부하였고 피고 ****로서도 특이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액상자궁 경부암 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역시 피고 ****이 환자에 대한 관찰, 주시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대한의사협회는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해 임신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현재 병증이 진단되었을 경우 전암성 병변인 고등급의 자궁경부이형증 및 0기암, 침윤성 자 궁경부암의 동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각적인 자궁경부 확대경 검사 및 이상시에는 조직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와 자궁경관 조직검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회신함으로써 ****경 ****에 대해 조직검사가 필요 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피고 ****이 자궁경부 확대경검사를 실 시하여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검사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 - 17 - 하고 환자가 조직검사를 거부하였다면 이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 조직검사의 실시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4) 그 밖에 ****가 질에 점상출혈을 보이거나 출혈을 호소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가 임신 중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증상만으로 담당 의사가 곧바로 자궁경부 암을 의심하여 다른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이 ****에게 진단내용이나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이 A5에 대한 진료과정에 의료상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승준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