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강승준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2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7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7(26%)일부 승소 10(37%)원고 패소 9(33%)기각·각하 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7건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2.0억원)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2786·대구고등법원·2014-12-24

마트 운영 중 승강기로 물건 내리다 사망 사고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2236·대구고등법원·2014-12-17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냈으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목적물을 인도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13나21568·대구고등법원·2014-12-10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2.4억원)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2013나20503·대구고등법원·2014-07-09

약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9.6억원)
2013나21377·대구고등법원·2014-07-09

세무사가 법인 고객의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작업 진행률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계산해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게 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6.9억원)
2013나5658·대구고등법원·2014-06-25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강관을 제작·납품하고 그 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억원)
2012나20728·대구고등법원·2014-06-18

임신을 원하던 배우자가 자궁경부암 전단계 소견을 받았는데도 의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조직검사를 미룬 채 산전 진찰만 받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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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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