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강승준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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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3(33%)원고패3(33%)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2.0억원)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2786·대구고등법원·2014-12-24
마트 운영 중 승강기로 물건 내리다 사망 사고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21568·대구고등법원·2014-12-10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2.4억원)
2013나20503·대구고등법원·2014-07-09
약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9.6억원)
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9억원)
2013나1144·대구고등법원·2014-03-05
우방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5억원 / 청구 62.6억원)
2013나332·대구고등법원·2013-11-27
기중기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대하여 쇄석기 인양 작업 중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억원)
2012나4825·대구고등법원·2013-07-17
원고들이 피고 경주팩토링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원고 1은 피고 2에 대하여 양도담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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