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786대구고등법원 2심2014-12-24 선고검수완료

마트 운영 중 승강기로 물건 내리다 사망 사고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4나2786 민사 사건(2014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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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과 함께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해 물건을 내리다가 승강기가 1층 바닥에 앉아 있던 다른 남성의 머리를 쳐서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남성은 3층 주택에 살면서 1층에서 슈퍼마켓(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2013년 4월 28일 오후 3시 50분경, 남성과 직원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소형 화물 승강기를 이용해 3층 창고에 있던 물건을 1층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 승강기가 1층 바닥에 앉아 있던 76세 남성의 머리를 쳐서 그가 부상을 입었고, 이후 2013년 9월 24일 사망하였습니다.
  • 남성과 직원은 이 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고, 남성은 사고가 일상적인 주거 관리 중 발생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무 수행에 직접 관련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고 당시 승강기는 마트 운영을 위한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물건을 내리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고는 주거용 주택 관리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마트 운영과 관련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는 약관에 따른 정당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전 판례와 보험 약관의 취지를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 사고가 업무용 활동 중에 일어났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보험 약관에 따라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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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1920·대전고등법원·2003-08-27·2심·원고 패소

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4306·광주고등법원·2008-07-18·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10719·부산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3913·부산지방법원·2008-08-29·2심·원고 승소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81277·부산지방법원·2006-11-21·1심·원고 패소

지게차 보험 가입을 문의받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권유하면서 면책약관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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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989·광주고등법원·2007-05-23·2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18820·인천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패소

기중기장치로 공사자재를 4층으로 옮기던 중 수평을 잃고 자재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나44412·서울고등법원·2001-02-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 대신 액화산소를 배달하여 진공로에 투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87593·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 중인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6864·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승소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단271995·서울지방법원·199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274·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운전자가 몰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291·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에서 콘도 야외 스파 시설의 이벤트탕으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경부척수 손상과 경추 골절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4668·광주고등법원·1992-02-18·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8571·울산지방법원·2015-08-26·1심·원고 패소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 중 경추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3917·광주지방법원·2007-06-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17898·대구지방법원·2005-12-20·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68206·서울지방법원·200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36360·서울고등법원·1999-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가합543·춘천지방법원·2002-07-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56122·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2753·대구고등법원·2017-04-12·2심·기각

피해자가 장해보험금 지급률을 두고 보험회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장해 부위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2198·전주지방법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구64·광주고등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73212·인천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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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0가합1457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5354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08·1심·원고 패소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693·대구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화재로 건물과 재고자산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고의방화와 허위청구를 주장하며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丙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丁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甲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조영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4. 6. 17. 선고 2013가합10240 판결 【변론종결】2014. 11.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1992. 4. 23. 소외 1,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벽돌조 3층 주택 66.8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1998. 12. 1.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135.1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있는 슈퍼마켓인 ‘○○마트’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2) 그런데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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