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7898대구지방법원 1심2005-12-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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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7898 민사 사건(2005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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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2월 3일 새벽 00시 20분경,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성군 OO지역 편도 1차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원고인 보험사는 피고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음주운전 시 자기차량손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음주운전 상태였는지 여부를 문제 삼으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 피고는 사고 전날 저녁부터 맥주를 마신 사실은 인정하나, 마신 술의 양이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 많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한 점,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가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거부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음주운전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술을 마○○ 양이 명확하지 않아 음주운전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가 마신 술의 양이 원고가 주장하는 1,750ml에 이른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함.
  •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술을 마신 인원도 원고가 주장한 것과 달라 혈중알코올농도 산출에 신뢰성이 부족함.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의미하는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
  • 따라서 피고가 사고 당시 법적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냈지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 이상이라는 점을 원고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보험사의 음주운전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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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252·서울고등법원·2005-07-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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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162·제주지방법원·2008-04-2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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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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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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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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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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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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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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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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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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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7나1161·춘천지방법원·1999-01-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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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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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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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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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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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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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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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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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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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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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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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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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음주 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가 화재로 질식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음주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상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보험자가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군환) 【변론종결】2005.1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별지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2. 3. 00:20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 소재 편도 1차로를 창녕 방면에서 구지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중 사고차량으로 그 진행방향 우측의 가로수를 충격한 뒤 논으로 추락하여 사고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사고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04. 12. 23.부터 2005. 12. 23.까지로 정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량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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