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 1987년 11월 7일, 보험회사가 피고 소유 자동차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함.
• 1988년 5월 11일, 피고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망사고 발생.
• 보험회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피고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 보험회사의 직원은 피고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듣고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함.
• 법원은 보험회사의 과실로 계약 체결에 착오가 있었지만, 이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보험회사가 피고와 체결한 자동차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쟁점이었다. 보험회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보험회사의 확인 의무 소홀과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회사의 직원이 피고가 미국 면허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국내 면허 확인 없이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은 중요한 착오에 해당함.
• 보험회사는 피고가 국내 면허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있음.
• 상법에 따르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않음.
• 무면허 운전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면책 조항은 무효임.
• 보험회사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착오 주장은 보험회사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보험금 지급 거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보험회사는 피고가 미국 면허를 가졌다는 말을 믿고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이다. 무면허 운전 사고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