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철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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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원고패3(50%)결과 미상2(33%)
89라55·서울고등법원·1990-06-25
신청인의 저작권 있는 너구리 도안을 피신청인이 약간 변형해 롯데월드 상징물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패
기각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88재나377·서울고등법원·1989-10-27
변조된 약속어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0만원)
88르1028·서울고등법원·1989-07-24
미국 국적 부부가 한국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사용해 입양 절차를 진행함.
결과 미상
88구10307·서울고등법원·1989-01-16·기타 형사
원고가 독립유공자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유족등록신청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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