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재나377서울고등법원 2심1989-10-27 선고검수완료

변조된 약속어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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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재나377 민사 사건(1989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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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과 대여금 관련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일부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2심에서는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함.
  • 원고는 피고들이 제출한 약속어음 중 일부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가 변조된 약속어음으로 법원을 속였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함.
  • 형사재판에서는 원고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됨.
  • 원고의 재심 청구는 법원이 적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변조된 약속어음으로 법원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증거로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변조된 약속어음이 재심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결과는 원고 패소로 재심 청구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 사유는 확정된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 한정됨.
  • 허위진술이 증거가 된 경우에도 유죄판결 등 확정된 처분이 있어야 재심 사유가 인정됨.
  • 원고가 제출한 약속어음이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으나, 이는 증거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한 문제일 뿐 재심 사유가 아님.
  •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는 증거 선택 문제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
  • 형사판결도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아 재심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재심 청구는 적법한 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핵심 정리

원고가 제출한 변조된 약속어음 문제는 증거 판단의 문제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어도 재심 청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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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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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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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78·대구고등법원·1979-11-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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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482·대구고등법원·1974-1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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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561·서울고등법원·1979-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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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25·춘천지방법원·1987-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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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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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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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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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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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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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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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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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재나3018·부산지방법원·2016-06-3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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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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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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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692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 2를 상대로 약속어음금과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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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3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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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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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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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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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97·전주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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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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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9나10609·전주지방법원·2023-11-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차용증과 위임장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55,387,670원 지급 청구에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다8005·대구지방법원·2014-10-17·3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뒤늦게 항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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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7나2387·서울고등법원·1978-05-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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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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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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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2나211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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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2나112852·대전지방법원·202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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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7나22875·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228억 원대 대출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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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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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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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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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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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여금등 청구의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약속어음이 변조된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배척된 뒤, 변조된 약속어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및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금옥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라부순 외 1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1095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1심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재심피고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그 중 금 3,000,000원에 대한 1979.9.28.부터, 금 3,000,000원에 대한 1980.2.24.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본소에 관한 제1, 2심 소송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먼저 이 사건 재심사유의 유무에 관해 본다. 당원의 송부촉탁에 의해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이 송부해온 이 사건 1심판결등본과 재심대상판결의 등본, 그리고 대법원의 결정등본의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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