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2387서울고등법원 2심1978-05-1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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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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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2387 민사 사건(1978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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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은행)가 피고(보증인)를 상대로 대출금과 이자를 청구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소송 진행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항소 자체는 받아들였으나, 본안 내용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소외 회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원고(은행)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 대출금 중 일부는 갚았지만, 1973년 9월 이후 원금과 이자가 남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74년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1977년 9월에야 원고가 법원에서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안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인감도장이 소외 회사 직원들에 의해 무단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실제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소송 서류를 보내 공시송달(신문 공고 등으로 대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판결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시점(판결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은 법적으로 정해진 '추완 항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항소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안에 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서, 어음거래약정서, 연대보증서 등의 문서에 피고의 인영(도장 자국)이 찍혀 있고, 피고가 이를 무단 사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남은 원리금 13,186,876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피고가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후 항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증인은 자신의 도장이 찍힌 문서에 대해 무단 사용을 주장하려면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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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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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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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대방의 주소를 실제 주소와 다른 곳으로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의 항소추완의 허부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이경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604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임양물산 주식회사, 같은 임종근, 같은 임광진, 같은 이창구와 연대하여 금 13,186,876원 및 그중 금 8,117,063원에 대하여는 1973.9.28.부터, 금 3,575,195원에 대하여는 1974.3.1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항소의 추완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건 기록과 피고가 제출한 주민등록표등의 기재내용, 당심증인 최건우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4동 66번지의 180에 거주타가 1975.8.6.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23번지의 16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등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6041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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