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 1심1984-07-27 선고검수완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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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3가합1201 민사 사건(1984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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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은행은 피고1주식회사와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함.
  • 피고1주식회사 등은 1980년경부터 원고은행 부평지점과 거래하며 수출어음대출을 받았고, 일부는 위조된 신용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 피고들은 대출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연체함.
  • 원고은행은 피고6에게도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1주식회사와 피고2~5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은행이 피고1주식회사와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일부 금액을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6의 연대보증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6의 연대보증을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주식회사 등은 위조된 신용장을 제출해 원고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연체함.
  • 원고은행이 제출한 공문서와 증인의 증언 등으로 대출금 채무와 연체 사실이 인정됨.
  • 피고6은 도장과 인감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연대보증 권한을 준 적이 없고, 대리권도 인정되지 않아 연대보증 책임이 없음.
  • 피고6 명의로 된 보증서류는 원고은행 직원이 무단으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따라서 피고6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은행은 피고1주식회사와 피고2~5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지○○라고 법원에서 승소했다. 피고6은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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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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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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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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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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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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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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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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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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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02806·인천지방법원·2021-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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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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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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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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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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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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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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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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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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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쌍방대리인의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1주식회사,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는 연대하여 금 107,071,762원 및 그중 금 88,783,247원에 대하여 피고1주식회사, 피고4는 1983. 6. 22.부터 피고2는 1983. 6. 3.부터, 피고3은 1983. 10. 18.부터, 피고5는 1983.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4, 피고5는 연대하여 금 90,044,558원중 그중 금 75,921,147원에 대하여 피고4는 1983. 6. 22.부터, 피고5는 1983.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2는 금 56,939,733원 및 그중 금 38,750,028원에 대하여 1983. 6.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6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1주식회사,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동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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