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3가합1201 민사 사건(1984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은행은 피고1주식회사와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함.
- 피고1주식회사 등은 1980년경부터 원고은행 부평지점과 거래하며 수출어음대출을 받았고, 일부는 위조된 신용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 피고들은 대출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연체함.
- 원고은행은 피고6에게도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1주식회사와 피고2~5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은행이 피고1주식회사와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일부 금액을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6의 연대보증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6의 연대보증을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주식회사 등은 위조된 신용장을 제출해 원고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연체함.
- 원고은행이 제출한 공문서와 증인의 증언 등으로 대출금 채무와 연체 사실이 인정됨.
- 피고6은 도장과 인감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연대보증 권한을 준 적이 없고, 대리권도 인정되지 않아 연대보증 책임이 없음.
- 피고6 명의로 된 보증서류는 원고은행 직원이 무단으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따라서 피고6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은행은 피고1주식회사와 피고2~5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지○○라고 법원에서 승소했다. 피고6은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피고 1과 피고 2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자 측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피고 1에게 1,925,000원 차용 및 피고 2 연대보증 주장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쌍방대리인의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