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 2심2023-06-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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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2나82042 민사 사건(2023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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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OO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인 경기도를 상대로 73,339,500원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 2심 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 증거를 검토한 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피고는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73,339,5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2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했다.
  • 사실 관계와 법적 판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을 지○○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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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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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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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749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9,813만 3,14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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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2나112852·대전지방법원·202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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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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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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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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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36265·서울북부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6,046,560원에 대한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047274·서울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013172·서울고등법원·201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654,791,96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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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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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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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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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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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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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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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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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1나2003579·서울고등법원·2022-01-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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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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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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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준석) 【피고, 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이재화)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가단505537 판결 【변론종결】2023.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33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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