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118 민사 사건(2019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처음에 내려졌다.
-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 남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5천만원과 연체이자를 지○○라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쟁점은 피고가 주장한 권리 소멸 시효 완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권리 남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피고가 제기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보았다.
-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제시되지 않아 기존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돈을 지○○라는 원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 판단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9,813만 3,14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50,34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4,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 2를 상대로 약속어음금과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1,700만 달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소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654,791,96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가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보증을 받아두고, 갚지 않자 보증인인 피고에게 돈을 청구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