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091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8-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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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0913 민사 사건(2011년 8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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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소송을 제기당했다.
  • 원고는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아 법원에 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이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이전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해, 피고가 이전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전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이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법원은 이전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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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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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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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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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901·부산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패소

타인 명의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행해 주고 대출금을 잃은 원고가, 등기 담당 법무사와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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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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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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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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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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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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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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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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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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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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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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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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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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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3172·서울고등법원·201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654,791,96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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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5699·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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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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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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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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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682·대구지방법원·2015-04-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5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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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63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2심·원고 승소

50,000,000원 지급 청구 및 이자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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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774·대구지방법원·2012-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들과는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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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38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9-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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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소28457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승소

원고 OO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18,767,816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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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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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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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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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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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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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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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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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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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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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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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선불금이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데 사용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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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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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에게 미화 200,000달러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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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9가단177683 판결 【변론종결】2011. 6. 7. 【주 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손원락 손혜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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