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1,5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했으나 피고가 갚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1,5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2003년 6월 8일, 원고와 피고는 차용금을 2004년 6월 8일까지 갚고, 이자는 매월 550,000원(연 30%)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약정한 변제기까지 원금을 갚지 않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원금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1,5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약정 이자(연 3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차용증과 증언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1,500,000원의 대여 및 변제기·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약정 이율(연 30%)은 법정 최고 이율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03년 6월 9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차용증과 같은 증거가 있으면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되어 원금과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율(연 30%)을 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