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1,5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했으나 피고가 갚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가단5525 민사 사건(2014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1,5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2003년 6월 8일, 원고와 피고는 차용금을 2004년 6월 8일까지 갚고, 이자는 매월 550,000원(연 30%)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약정한 변제기까지 원금을 갚지 않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원금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1,5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약정 이자(연 3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차용증과 증언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1,500,000원의 대여 및 변제기·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약정 이율(연 30%)은 법정 최고 이율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03년 6월 9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용증과 같은 증거가 있으면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되어 원금과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율(연 30%)을 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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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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