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525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1심2014-10-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1,5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했으나 피고가 갚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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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가단5525 민사 사건(2014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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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1,5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2003년 6월 8일, 원고와 피고는 차용금을 2004년 6월 8일까지 갚고, 이자는 매월 550,000원(연 30%)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약정한 변제기까지 원금을 갚지 않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원금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1,5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약정 이자(연 3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차용증과 증언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1,500,000원의 대여 및 변제기·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약정 이율(연 30%)은 법정 최고 이율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03년 6월 9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용증과 같은 증거가 있으면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되어 원금과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율(연 30%)을 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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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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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707·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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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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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11922·대전지방법원·2011-11-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5,100만원 차용 후 변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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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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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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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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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가단25699·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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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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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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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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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1117·수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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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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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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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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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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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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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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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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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1626·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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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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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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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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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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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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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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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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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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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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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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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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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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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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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7274·서울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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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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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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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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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439·대구지방법원·2017-08-30·2심·원고 승소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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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8684·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683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4.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1,500,000원을 차용하고 2003. 6. 8.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을 2004. 6. 8.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5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재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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