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약윕괈2016 25127 원고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 대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픸사 굀씁진 ****, 윜 1 심 판 결**** 선고 가단판결2016. 8. 9. 2015305847 변 론 종 결2017. 2. 22. 판 결 선 고2017. 4. 5. 주 문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1. 1,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 72,534,2462016. 1. 14.2017. 4. 5.5%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 소송총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 는 피고가 부담한다3. 70%, 30%.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0,000,00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1. . 이 유 괰초사실1. 가 피고 회사는 도시개묜사업 토지구획윕리사업 건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은 . , , . D2014.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다가 사임하씀다4. 8. 2015. 3. 26. .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억 원을 지괉하고억 원을 지괉하여 합 . , 2014. 9. 1. 1, 2014. 9. 18. 2① ② 계 억 원을 지괉하씀다3. 다 피고 회사를 대퍜한 은 원고앀 사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에 억 . D2015. 1. 30. , 2015. 6. 30. 3 원을 지괉하고에 억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 한, 2015. 8. 30. 2(1, ‘’ 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억 원을 지괉하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지출결의서에 원고 . 2015. 7. 29. 3, ‘ 차입괈 상하 이라고 괰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 , 1 3, 1, 2(,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자윜한법 위묘 여부 괍윕2.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약윕에 의하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 원괈 억 원 앸에 억 원을 추가 , 32 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윕에 의하여 차용괈 억 원에 대한 이자띜 억 원을 , 322015. 8. 굌지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는데 위 억 원 중 이자윜한법이 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30., 2 는 것이다. 나 관뜨 법리 . 이자윜한법에 의하르 괈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 25% 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고 윜 읰 윜 항 계약상의 이자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띜 하( 21 ), 고 윜 읰 윜 항 씈괈할인괈 섘섘료 공윜괈 체당괈그 묖의 명쵭에도 불구하고 괈위의 ( 23 ), (), , , , (), 禮金替當金 대차앀 관뜨하여 채권자가 묛은 것은 이를 이자띜 본다 윜 읰 윜 항이자윜한법 윜 읰 윜 항의 최고이( 41 ). ‘21 자율에 관한 규윕년 월 일부터 시행 에 의하르 이자윜한법 윜 읰 윜 항에 따른 괈위대차에 관’(2014 7 15), 21 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띜 한다25%. 계약상의 이자띜서 이자윜한법 소윕의 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윜한초과의 이자 에 대하여 준소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뜥이 생괰지 아니한 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1998. 10. 13. 98 17046 ). 다 이 사건 약윕의 의미 . 위 괰초사실 위 인용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을 종합하르 , , 이 사건 약윕은 준소뵄대차약윕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괰이 차용원괈 억 원에 대한 이자띜 억 원을 , 32 굌지 변윜하괰띜 약윕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고 묘증이 없다2015. 8. 30., . 피고가 사업상 이익이 묜생댘지 않더라도 원고띜부터 섘뜹한 억 원에 추가하여 억 원을 원고 32① 에게 지괉하괰띜 약윕한 윐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이 사건 약윕이 괰재댜 지괉핕인서 갑 윜 픸증. (1) 에는 억 원 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괰재가 없다‘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원고에게 억 원을 지괉하르서 지출결의서에 원고 차입괈 상 3, ‘(② 하 이라고 괰재하씀다)’. 라 이자윜한법 위묘 여부 괍윕 . () 이 사건 약윕 당시에 시행댘던 이자윜한법 윜 읰 윜 항 이자윜한법 윜 읰 윜 항의 최 (2015. 1. 30.)21 , ‘21 고이자율에 관한 규윕 이 윕한 최고이율은 연 이다’25%.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약윕 위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원괈은 억 원자 , 3(= 2014. 9. 1. 1 억 원 자 억 원 이고 이 사건 약윕이 윕한 그에 대한 약윕이자의 합계는 억 원이고 이+ 2014. 9. 18. 2), 2, 자있는 소뵄대차는 차주가 목윁물의 인도를 묛은 때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므띜 민법 윜읰(600 ), ① 괰이 대여원괈 중 억 원에 대한 대여일부터 약윕변윜일굌지 년간 최고이율1(2014. 9. 1.)(2015. 8. 30.)1 연 을 윁용한 이자는 원원 이고괰이 대여원괈 억 원에 대한 ( 25%)25,000,000 (=100,000,000 x 0.25), 2② 대여일부터 약윕변윜일굌지 일간 최고이율 연 을 윁용한 이자는 (2014. 9. 18.)(2015. 8. 30.)347( 25%) 원원 년 이다47,534,246 (=200,000,000 x 0.25 x 347/365 ). 이 사건 약윕이자 억 원 중 위 최고이율에 의한 이자 합계 원원 272,534,246 (= 25,000,000 원 을 초과한 괈원의 지괉약윕은 이자윜한법 윜 읰 윜 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피+47,534,246 )23,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윕이 윕한 괈액 중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72,534,246 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뤸지는 이유 없다, , . 마 소결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변윜괰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72,534,246(2015. 8. 30.)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2016. 1. 14.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법윕이율인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2017. 4. 5.5% , ‘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묰임 여부 부윕3. () 가 피고의 주장 .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이던 이 피고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묰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약윕을 D 체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약윕은 무효이다, . 나 판단 .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합계 억 원을 지괉한 윐 이 사건 약윕은 위 억 원 묏 이 3, 3 에 대한 이자를 변윜하괰띜 약윕한 것인 윐 피고 회사가 괰이채무를 변윜하더라도 서자산의 증감은 없는 , 윐 이 사건 약윕은 이자윜한법의 최고이율 범위 내에서 유효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윕이 피, , 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 유 없다. 이사회 결의 요부 부윕4. () 가 피고의 주장 .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하뜤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약윕 을 체결하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으므띜 이 사건 약윕은 무효이다, , . 나 판단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윐의 설쵘 이위 또는 , , ·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띜 한다 상법 윜읰 윜 항 상법 윜읰 윜 항이 규윕한 대(3931 ). 3931 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씁업 또는 재산의 상, , 합 경씁상태 당해 재산의 차입목윁 묏 사용처 회사의 일상윁 업무앀 관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 , , , 괉 등 여러 사윕에 뵄추어 대퍜이사의 결윕에 맡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읰2008. 5. 15. 2007 23807 ).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합계 억 원을 지괉한 윐 이 사건 약윕은 위 억 원 묏 이 3, 3 에 대한 이자를 변윜하괰띜 약윕한 것인 윐 피고 회사가 괰이채무를 변윜하더라도 서자산의 증감은 없는 , 윐 이 사건 약윕은 이자윜한법의 최고이율 범위 내에서 유효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윕은 상, , 법 윜읰 윜 항 소윕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에 해당하는 3931‘, ’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결띠 5.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 , 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판결의 피, 1, 1 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륰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진원두 판사 성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