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4864 민사 사건(2017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제760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유사수신업체의 지점장으로 일하며 원고들에게 업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고, 만기가 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말해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 원고A는 2010년 12월 10일부터 2012년 4월 24일까지 합계 8,928만 원을 투자했고, 원고B는 2010년 9월 16일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71,376,000원을 투자했습니다.
- 원고C는 2012년 4월 9일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돈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업체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 업체는 투자와 관련해 원고A에게 6,069만 원, 원고B에게 5,5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했지만, 원고들은 나머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업체의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투자 손해를 배○○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투자 원금을 보장했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금을 보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지점장으로서 위험한 유사수신 행위에 원고들을 끌어들이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투자 손해 중 80%만 배상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체는 필요한 허가나 신고 없이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으고, 원금이나 투자액 이상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했습니다. 법은 이런 방식의 자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피고는 지점장으로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보내는 데 쓰인 계좌를 알려주는 등 업체의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은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투자 손해는 원고A 2,859만 원, 원고B 16,376,000원, 원고C 3,000만 원으로 계산됐고, 법원은 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매월 투자금의 5~10%에 이르는 높은 수익을 약속받았는데도 원고들이 업체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큰돈을 투자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가 업체의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A에게 22,872,000원, 원고B에게 13,100,800원, 원고C에게 24,000,000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금을 직접 보장했다고 볼 증거는 없었지만, 투자 권유와 자금 전달을 도와 불법 유사수신에 가담한 책임은 인정됐습니다. 원고들도 높은 수익 약속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고려돼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80%만 배상받게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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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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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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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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