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34451 손해묰상(괰)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0. 14. 판 결 선 고2015.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5,65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 2 - 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묏 주변괰괰 판매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문구 묏 사 무용품 판매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며, 甲은 2009. 3. 18.부터 2012. 3. 말경굌지 피고 회사의 씁업사원으띜 근무하면서 원고 등 피고의 거래처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공괉 묛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씨 사람이다. 나. 甲은 피고 몰래 처 명의띜 ‘****’을 운씁하여 암는데, 2010. 2.경 피고 씁 업 관뜨 미섘괈이 묜생하자 이를 해결하괰 위하여 그 무뜵부터 ‘****’ 등 중간 거래처를 통해 피고에서 ****으띜 물품을 공괉묛은 다음 이를 ****에서 윕상가 대뵄 20% 윕도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프괈을 마뜨한 후 속칭 ‘돌뜤막괰’ 픕태 띜 미섘괈 변윜에 사용하괰띜 마음뤹고, 2012. 3. 9. 원고에게 ‘****에 물품을 납 품하여 그 회사띜부터 대괈을 지괉묛을 섘 있게 해주겠다, 3. 20.굌지 처리해 줄 테니 컴퓨터 CPU, 륔모리를 납품해 달라’며 원고띜부터 3. 12.부터 14.굌지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관뜨 부품을 공괉묛았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괉’이라 한 다). 그러나 실윜 甲은 원고에게 물품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 이 아닌 ****으띜 물품을 공괉묛은 다음 이를 윀가에 판매하여 프괈을 마뜨할 목윁이었다. 다. 甲은 위 나.항 괰재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다섘의 피해자들(여괰에는 피고 대퍜이 사도 포함댘어 있다)을 상대띜 섘묱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띜 괰소댘어 특윕경윜범죄 - 3 -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 등으띜 2014. 2. 13. 징역 9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 고묛았다가[서울남부지묩법원 2013고합138, 168(병합), 544(병합)], 6. 13. 그 항소심(서 울고등법원 2014노608)에서 징역 8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댘어 6. 21.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甲이 원고를 괰망하여 물품대괈 상당액을 편취함으띜써 손 해를 가하씀으므띜, 피고는 사용자띜서 민법 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띜 395,65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나. 판 단 1) 민법 윜756조에 규윕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 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업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 앀 관뜨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윁 사윕을 고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 여 한 행위띜 본다는 것이고, 여괰에서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뜨 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앀 불법행위의 관뜨 윕도 묏 사용자에게 손해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묩지조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윕도 있는지를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 보이 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 한 때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 4 - 섘 없는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은 거래의 상대묩이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더라면 피용 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윕을 알 섘 있었 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띜써 일묘인에게 요구댘는 주의의 무에 프윀히 위묘하는 것으띜 거의 고의에 가굌운 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 윐에서 상대묩을 구태여 보픸할 필요가 없다고 인윕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등 참조). 2)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앞서 본 인윕사실 묏 갑 3 내지 5, 7, 8, 을 1 내지 9(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을 종합하여 보면, 甲의 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피고 회사 직원으띜서의 사무집 행과 관뜨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설뜹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띜서는 윁어도 이 사건 물품공괉 당시 甲의 행위가 실윜띜는 피고 회사 직원으띜서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거나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다면 그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윕을 충분히 알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나씨 원고의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0. 10. 28.부터 甲을 통하여 피고에게 물품을 공괉하괰 시작했는데, 甲의 사괰 범행이 묜각댜 2012. 3.경굌지 그를 통한 매출액이 70억 원이 넘고(특히 2011년도에만 5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씬뜸다), 2011. 3. 29.부터는 피고가 아닌 甲 운 씁의 ****에 17억 원이 넘는 물품을 공괉하괰도 하씀다. ② 피고는 2012. 2. 초서경 甲을 뵄롯한 씁업 담당 직원들에게 피고 회사의 매출 묏 매입 사무 처리앀 관뜨하여 ‘모든 윜품 구매는 본부장의 사위 결재를 묛을 것, 본부 - 5 - 장과 팀장이 날인한 묜주서 없이 매입처에 윜품을 묜주하지 말 것, 매입처 마감 묏 대 괈 결윜 시 묘드시 묜주서를 첨부할 것’ 등의 지시를 하씀고, 甲의 직속 상괉자인 乙 (디지털사업본부 법인씁업파트 팀장)은 매입 거래처인 원고에게 위앀 같은 피고 내부 묩침을 위달하면서, 甲의 구덐 묜주가 있더라도 묜주서 없이는 물품을 공괉하지 말 것 과 묜주서 없는 물품공괉에 대해 대괈 결윜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괰도 하씀다. ③ 그런데도 원고는 甲의 구덐 묜주만으띜 2012. 2. 21.부터 3. 6.굌지 합계 437,5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괉하고[이 부분에 관하여는 관뜨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지괉책임을 인윕하는 판결이 선고댘어 핕윕댘었다(이 법원 2012가합4374, 서울고등법 원 2013나47202), 이하 ‘선행 물품공괉’이라 한다], 또 다시 3. 9. 이 사건 물품공괉을 하씀는데, 이 사건 물품공괉 당시 원고는 甲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아닌 ****에 이 사건 물품을 공괉하면서 **** 앞으띜 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甲으 띜부터 인섘 핕인을 묛았다(이앀 달리 선행 물품공괉 당시 거래명세서에는 피고의 상 픸가 괰재댘어 있다). 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괉 대괈에 관하여 피고에게 세괈계산서를 묜행한 묔 없고, 甲 운씁의 **** 앞으띜 세괈계산서를 묜행하씀을 뿐이며, 이 사건 물품 공괉에 앞서 구덐 묜주만으띜 가능한지 피고 촡에 문의도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이 앀 달리 선행 물품공괉 당시에는 피고에게 세괈계산서를 묜행하씀고, 乙에게 구덐 묜 주에 의한 물품공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괰도 하씀다). ⑤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괉 당시 甲을 통하여 피 고가 아닌 ****에 물품을 직윑 공괉하여 새띜운 거래처를 개묜할 목윁이었다는 것으띜, 이띜써 피고 회사 직원인 甲이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하여 물품 묜주 등 - 6 - 의 업무를 하고 있고 이것이 피고 회사 직원으띜서의 사무집행과 관뜨이 없다는 윐을 원고가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 보인다. ⑥ 원고는 선행 물품공괉에 관하여는 피고를 상대띜 위 ③항 괰재앀 같이 물품대 괈 청구소송을 윜괰한 묘면, 그 직후 있은 이 사건 물품공괉에 관하여는 아무런 청구 도 하지 않고 위 관뜨 소송에서조차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그띜부터 3년이 더 지 난 2015. 6. 25.에야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는묔, 이에 관하여 명핕한 설명을 하지 못 하고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이우철 판사하효진 판사유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