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9가합1134 민사 사건(2022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로부터 조합원 모집 용역을 도급받아 홍보·광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피고는 2017년 9월경부터 조합원 모집 홍보물에 '토지계약 96% 완료', '토지계약금 지급완료'라는 내용을 게시하며 원고들을 모집하였다.
-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시기 확보된 토지사용권원이 전체 사업부지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원고들은 2017년 9월 18일경부터 2018년 5월 11일경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하였다.
- 조합은 사업부지 확보에 실패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채 2019년 4월 13일경 해산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허위광고로 인해 분담금을 잃게 되었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분양대행사가 사업부지 토지계약률이 96%에 달하고 토지계약금까지 지급완료된 것처럼 허위 홍보물을 만들어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였다. 원고들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입했지만, 조합이 결국 사업부지 확보에 실패해 해산하자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광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인용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계약률과 계약금 지급 상황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조합원 가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것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은 결과라고 보았다.
- 피고는 용역계약상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전액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고, 피고의 책임 범위와 원고별 손해액을 따져 일부 금액만 인용하였다.
-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용된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실제 진행 상황과 다른 허위 정보를 광고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합원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는 광고 문구만 믿지 말고 토지 확보 현황 등 핵심 정보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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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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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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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무시하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해 조합원들을 저층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 미고지 및 미이행으로 인한 상가 분양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상가 분양자가 점포 안 기둥의 존재와 위치·크기를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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