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 1 - ****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3896 손해배상(기) 원 고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 **** 2. C 변 론 종 결2013. 7. 3. 판 결 선 고2013. 7. 24.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4,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3.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가.피고인 C은 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44개의 **** 관내 일반택 시 사업체로 이루어진 원고 조합의 ‘09년 택시 브랜드화 추진사업(이하 ’택시 브랜드화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소위원회 위원장 직위에 있었던 자로서 위 사업추진 과정에서 택시조합의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3. 19.부터 2012. 2. 29. 까지 위 택시조합의 조합장이었다. 나.****광역시는 2008년경부터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과 운전자의 안 정적인 생활유지 및 택시사업 경영개선을 위하여 ****광역시 보조금을 교부하는 내용의 택시 브랜드화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8억 원, 사업대상자 부담금(이하 ‘자부담금’이라 한 다) 3억 2,000만 원(보조금의 40%) 등 총 사업비를 11억 2,000만 원으로 책정하되, 실제 소요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위 비율 상당액의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 다. 다.그리하여 ****광역시는 2009. 1. 12. 위 사업에 대한 시 기본계획을 원고 조합에 시달하였고 원고 조합은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지원받고자 같은 해 2. 13. 위 사업에 지원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1. ****광역시와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라.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 조합이 택시 브랜드화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 - 3 - 후, 사실은 원고 조합 측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 8억 원으로 위 사업을 하기 로 마음먹고, 사업운영업체로 선정한 (주)D 1) 측에 자부담금 3억 2,000만 원의 반환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여, (주)D와 위 사업대금의 액수 8억 원에서 위 자부담금 액수만큼 부풀린 11억 2,000만 원의 허위의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광역시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뒤, (주)D에게 자부담금만큼 부풀려진 공사대금 1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위 사업이 완료된 후에 (주)D로부터 자부담금 3억 2,000만 원을 다시 반환받기로 하였다. 마.피고들은 이에 따라 2009. 6. 19. 원고 조합과 (주)D 사이에 사업대금이 11억 2,000 만 원으로 부풀려 체결된 브랜드택시 운영사업 협약서를 ****광역시 소속 성명불상의 공 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29. ****광역시로부터 보조금 8억 원을 교부받았다. 바.피고 C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1. 3. 31. ****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 3억 2,000만 원 중의 일부인 1억 원을 원고 조합 명의 ****계좌로 반환받아 업 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 이를 찾아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고, 2011. 6. 30. **** 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1. 이를 찾아 사적인 용도로 임 의소비하고, 2011. 9. 30. ****로부터 54,516,000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2011. 10. 4. 54,510,000원을 찾아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고, 2012. 1. 27. ****로부터 2,000 만 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2012. 1. 30. 이를 찾아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는 등 ****로부터 반환받은 원고 조합 소유의 3억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74,510,000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 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등으로 2012. 12.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업계약서에는 (주)E로 되어 있으나, (주)D는 (주)E이 택시 콜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주)D가 택시 브랜드화 사 업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계약체결 협상과 그 이행을 담당하였으므로 사업운영업체를 (주)D로 본다. - 4 - 사.****광역시는 2012. 7. 2. 원고 조합에 대하여 2012. 7. 16.까지 이 사건 사업 자부 담금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위 기한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부담금 비율만큼 환수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 조합의 조치가 없자 자부담금 중 228,560,000원을 반납할 것을 최종적으로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2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0, 제 5 내 지 9, 11호증,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 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 였으므로, 원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피고 C 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 C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B은 피고 C 의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이 - 5 -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서 택시 브랜드화 사업의 추진을 감독·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위 피고는 (주)D로부터 자부담금을 반환받 기 위하여 2010. 1. 15. 원고 조합의 직원인 F 등에게 지시하여 원고 조합 명의의 농 협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금액란 백지의 출금 전표와 인감도장을 피고 C에게 교부하여 관리하도록 한 점, ③ 위 피고는 (주)D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돌려받는지는 몰랐으나, 소위원회에서 장치를 해두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계약 후에는 자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서 (주)D와 총 사업대금 11억 2,000만 원의 택시 브랜드화 사업계약을 체결한 점, ④ 위 피고는 피고 C이 (주)D와 사이에 자부담금 3억 2,000만 원을 동 회사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여 총 사업대금이 11억 2,000만 원으로 부풀려진 브랜드택시 운영사업 협약서임을 인식한 상 태에서 위 협약을 체결하고 ****광역시에게 위 협약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 면,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원고 조합의 사업과 그 직원을 지휘, 감독, 관 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소결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각자 원고 조합에게, 피고 C이 원고 조합 명의의 계 좌에서 무단 인출하여 사용한 274,5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 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7.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 4.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