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항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8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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