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유명 등산용품 브랜드와 비슷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이 판매되었으나, 운영자가 이를 알거나 막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 1 주식회사는 등산용품 제조·판매업체이고, 원고 2는 그 대표이사이다.
• 피고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이다.
•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자신들의 상품표지와 비슷한 표지를 사용하는 판매자들이 등산용품을 판매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치하며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상품표지가 널리 알려진 표지임을 인정하고, 유사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그러나 오픈마켓 운영자인 피고가 판매자의 부정경쟁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방지할 구체적 수단도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명한 상품표지와 비슷한 표지를 사용한 판매자들의 부정경쟁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그 행위를 알았거나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의 상품표지는 등산용품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위험이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며, 운영자는 단지 거래 공간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다.
•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의 상품에 대해 직접적인 품질 보증이나 신용 제공을 하지 않으며, 판매자의 부정경쟁행위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막을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
• 운영자가 부정경쟁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를 막을 구체적인 수단이 있을 때만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없고, 따라서 판매 중지 등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봤다.

원고들의 상품표지는 유명하고 유사 표지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만,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의 부정경쟁행위를 알거나 막을 구체적 수단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