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배급권자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영화가 불법 업로드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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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983 민사 사건(2024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영화 수입업자인 원고는 2022년 10월경 해외에서 영화의 국내 독점 배급권을 받았다.
- 원고는 2024년 초 영화 극장 개봉을 준비하며 마케팅과 판권 계약을 진행했다.
- 2023년 12월, 원고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영화가 불법으로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원고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을 상대로 영화 배급권 침해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불법 콘텐츠 차단 조치를 취했고, 사전적 검증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영화 업로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했으며, 사전 검증 의무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화 배급권자인 원고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운영자들을 상대로 영화가 불법 업로드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플랫폼 운영자들이 사전 검증 의무를 지지 않고, 문제가 된 콘텐츠에 대해 인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불법 콘텐츠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적이고 전면적인 검증 의무는 없다.
- 플랫폼에 등록되는 콘텐츠가 매우 많아 모든 콘텐츠의 권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경제적·기술적으로 어렵다.
- 영화 제목에 ‘미개봉’ 표시가 있어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이 되지 않고, 제목만으로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피고들은 영화가 불법 업로드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게시물 삭제, 차단 목록 등록, 이용자 공지 등 법령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모두 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불법 업로드자와 공모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영화 배급권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영화가 불법 업로드된 사실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모든 콘텐츠를 사전 검증할 의무가 없고, 문제가 된 콘텐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와 저작권 보호 조치 의무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구글 플레이에 성인 전용 앱을 등록·배포했으나, 음란물 정책 위반으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를 당함
피고들이 OO경골 주식 및 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영화관이 표시한 상영 시작시간에 영화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상업광고를 10분 이상 먼저 상영함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회사가 가상자산 '픽셀'을 상장하고, 유통량 증가 확인 후 거래 지원을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무단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함.
영화제작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영화를 상영하며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국내 영화관 사업자가 해외 영화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공연 허락 없이 상영함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2억 4천만원 청구
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유명 등산용품 브랜드와 비슷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이 판매되었으나, 운영자가 이를 알거나 막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토큰을 상장하고 마켓메이킹을 위해 특정 계정으로 토큰을 전송하여 거래를 진행함.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실미도 부대 훈련병들을 살인범·사형수·용공주의자로 묘사하는 영화를 만들어 상영·홍보함
원고가 피고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장면을 무단으로 무삭제판에 포함해 배포함.
고인의 아들이 영화 속 특정 장면들이 고인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문화방송 임원들의 모습과 발언을 담은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려 함.
허위 기사로 투자자에게 乙 회사의 주식 구입 권유한 사건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화수입업자인 甲이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은 영화가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되자 甲이 위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배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가 업로드되었을 때 乙 회사 등에 개별 콘텐츠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전적 조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乙 회사 등은 위 영화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인식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乙 회사 등이 위 영화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업로드와 관련하여 甲에 대해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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