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관 사업자가 해외 영화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공연 허락 없이 상영함

•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甲 법인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의 전 세계 공연권을 저작자들로부터 맡아 관리했다.
• 미국 내에서는 乙 법인이 해당 음악저작물의 영화 사용 및 공연에 관한 권한을 저작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전 세계 배급사인 丙 회사와 이용허락 계약을 맺었다.
• 국내 영화관 사업자인 丁 회사는 丙 회사의 국내 직배사로부터 영화를 받아 상영했으나, 국내 공연권을 관리하는 戊 법인으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지 않았다.
• 戊 법인은 丁 회사가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공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丙 회사가 乙 법인으로부터 국내 공연 허락을 받지 않은 점, 丁 회사가 戊 법인에게 공연 허락을 받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이에 丁 회사가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내 영화관 사업자인 丁 회사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을 공연 허락 없이 상영하여 음악저작권 관리단체 戊 법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국내 공연 허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丁 회사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甲 법인은 전 세계 공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戊 법인은 甲 법인과 계약해 국내 공연권을 신탁받았다.
• 乙 법인은 미국 내에서만 음악저작물 공연 권한을 부여받았고, 국내 공연 권한은 없었다.
• 丙 회사가 乙 법인과 맺은 계약도 미국과 미국령 내 공연에 한정되어 있었다.
• 국내에서 해외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공연할 때 공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이 없었다.
• 丁 회사는 戊 법인에게 공연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해 공연권을 침해했다.
• 丁 회사의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해외 영화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상영할 때는 국내 공연권을 가진 단체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 없이 상영하면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