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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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2(50%)
2021가합597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7
피고가 건물 사용승인일보다 늦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감소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7억원)
2019가합54886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
국내 영화관 사업자가 해외 영화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공연 허락 없이 상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18가합508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9
경쟁 숙박앱이 상대방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무단 복제해 영업 전략에 활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20.0억원)
2018가합55631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인 토마토 원종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종자를 생산·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797만원 / 청구 9,7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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