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장치를 제작해 납품함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해당 장치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함

피고가 ‘데이터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해 컴퓨터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함.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원고가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자신이 만든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원고가 개발한 매치-3-게임과 피고가 출시한 매치-3-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피고가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퇴직 후 원고의 제품 특허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여 판매함

피고가 원고 특허에 관한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용함.

특허기술사용계약 관련 청구 및 반소 분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 회사가 제작한 특허 장치를 피고 2 회사가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던 회사들이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기술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빙자한 5억 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웨딩컨설팅 회사가 전직 웨딩플래너를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과 고객정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만든 바지 형태를 피고들이 모방한 바지를 생산·판매해 부정경쟁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촬영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상품 광고에 사용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출판사가 작가와 소설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작가가 외전을 다른 회사를 통해 연재하자 출판사가 외전도 계약 대상이라며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유니온스틸 이사가 담합 행위를 방치하거나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가맹점사업자들이 물가 인상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