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윤주탁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6(75%)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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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8(80%)원고패2(20%)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332·특허법원·2018-02-08
제네릭 의약품을 특허 만료 전부터 판매하여 원고 제품의 약값이 인하되도록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19만원 / 청구 4,695만원)
2016허9035·특허법원·2017-12-21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1455·특허법원·2017-11-16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원고패
기각
2017허2215·특허법원·2017-07-06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 청구 및 취소 요청
원고패
각하
2017허1908·특허법원·2017-06-15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허5265·특허법원·2015-12-24·기타 형사
귀마개 디자인 출원에 대해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자 이에 대해 위법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허1232·특허법원·2015-11-19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허2092·특허법원·2014-09-18·기타 형사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을 상표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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