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을 상표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함.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1년 12월 22일에 상표를 출원함.
• 특허청 심사관은 이 상표가 '서울'이라는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보통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소비자가 누구의 상품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함.
• 서울대학교는 이 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4년 2월 10일 심판원은 거절 결정을 유지함.
• 서울대학교는 법원에 심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서울대학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결을 취소함.

서울대학교가 출원한 상표가 단순히 '서울'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이지만, 오랜 사용과 널리 알려진 정도로 인해 하나의 고유한 이름으로 인식되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상표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단순한 지리적 명칭이나 보통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해 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했다.

• 상표법은 지리적 명칭이나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결합이라도 새로운 의미나 식별력을 가지면 등록이 가능함.
• 서울대학교는 1946년 설립 이후 약 68년간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했고, 많은 졸업생과 입학 지원자가 있으며, 다양한 학술 활동과 연구 시설을 운영하는 등 널리 알려져 있음.
• 인터넷 기사, 방문자 수, 학술 논문 등으로 서울대학교 명칭이 일반인에게 하나의 고유명사로 인식되고 있음을 인정함.
• 법률상 서울대학교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단순한 명칭이 아님.
• 따라서 이 상표는 단순한 지리적 명칭과 보통명칭의 결합을 넘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해 상표법에서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 개별 상품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음.

서울대학교가 출원한 상표는 단순히 '서울'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이지만, 오랜 사용과 널리 알려진 정도로 인해 하나의 고유한 이름으로 인식되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등록 거절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