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박정훈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6%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0.9%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3.2%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0.3%*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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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파기1(10%)원고승4(40%)원고패2(20%)결과 미상3(30%)
2014허2092·특허법원·2014-09-18·기타 형사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을 상표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원고승
원고 승소
2013허2095·특허법원·2014-02-06·기타 형사
원고가 구리 애노드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2허11375·특허법원·2013-09-05·기타 형사
- '매직블럭'이라는 이름을 청소용 스펀지를 나타내는 일반 명칭으로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2허2197·특허법원·2012-08-23·기타 형사
피고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지정서비스업에서 서비스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등록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2허115·특허법원·2012-06-21·기타 형사
등록상표 'CONTINENTAL' 중 상단 영문자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2허2494·특허법원·2012-06-21
원고가 등록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선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고 그 상표권 소멸 후 1년 이내에 출원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허412·특허법원·2012-06-14·기타 형사
실용신안권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음.
파기
파기
2012허306·특허법원·2012-05-31
피고가 등록된 'sisley' 상표에 꽃무늬 도형과 'PARIS MODE' 등을 추가한 실사용상표를 핸드백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허6543·특허법원·2012-05-24
원고가 저명한 비디오 아티스트의 성명을 동의 없이 상표로 출원·등록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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