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으나, 확…

• 실용신안권자인 피고는 원고가 실시하는 제품이 자신의 등록고안(지퍼넥타이 매듭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1년 11월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몸체 재질이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는 재질'이라고만 적혀 있어, 등록고안의 '연질 PVC와 연질 폴리우레탄'이라는 구체적 재질과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대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본안 판단을 한 심결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심결이 취소되었습니다.

•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재질 부분이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는 재질'로만 기재되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 등록고안의 구성 A(몸체 재질)는 '연질 PVC와 연질 폴리우레탄'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확인대상고안은 재질을 특정하지 않아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 피고가 원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한다고 시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에 대한 자백이 아닙니다.
• 특허심판원은 특정이 불충분하면 보정을 명하거나 청구를 각하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위법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 제품이 등록고안과 비교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재질 등 구성 요소가 모호하면 심판이 각하될 수 있으며, 심판원이 이를 간과하면 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