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정택수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7(41%)일부 승소 1(6%)원고 패소 8(47%)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파기1(4%)원고승8(30%)일부승1(4%)원고패13(48%)결과 미상4(15%)
2024허26·특허법원·2024-10-31·기타 형사
파산절차 중 상표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3년간 사용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패
기각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1612·특허법원·2021-07-02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개발한 세탁기용 필터 관련 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20허2024·특허법원·2020-10-23
원고가 ****사의 오래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신문류 상품에 출원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허3694·특허법원·2020-07-17
원고가 직타법으로 만든 폴라프레징크 정제 특허권을 가지고, 피고는 습식법으로 정제를 제조하여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9허5829·특허법원·2020-05-22
피고가 출판사 재고도서와 출판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전체를 넘기지 않고 선사용 상표 권리도 양도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허6273·특허법원·2020-05-08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했으나 도면 형식과 일부 글자 누락 문제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