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중 상표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3년간 사용하지 않음.

• 소외 1 회사는 2016년 4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2017년 7월경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 그러나 상표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상표권자는 여전히 소외 1 회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 취소심판 청구일(2022. 8. 10.) 전 3년간(2019. 8. 10.~2022. 8. 9.)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파산절차 개시가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영업계속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소외 1 회사는 파산 이전에도 상표를 사용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취소심결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상표를 매도한 후에도 상표권이 이전되지 않아 상표권자는 여전히 파산회사였고, 파산절차만으로는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등록취소심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불가항력이나 법적 규제 등 상표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파산관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영업계속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소외 1 회사는 파산 이전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가 없어, 파산과 무관하게 상표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파산 경위를 보면 소외 1 회사는 여러 차례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는 등 재정난이 심각했고, 이는 상표 불사용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등록취소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파산절차 중이라도 상표권자가 적극적으로 사용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영업계속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을 유지하려면 파산 상황에서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